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끊어버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이지, 애들이 아닙니다.”
종종 저를 찾아오셔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이지, 애들이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지금처럼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현저히 적어지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소송은 특히 아빠들에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시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자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 특히 딸들을 홀로 케어하기 힘들 거라는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실제로 종종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내가 남편을 허위로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죠.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신체적 차이를 악용해서 '가정폭력범에게 또는 아동학대범에게 애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2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야 아빠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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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꼭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자를 지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공략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자녀는 이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즉,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된다는 것이죠.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1.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2. 그동안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3. 자녀와 유대관계가 더 좋은 사람은?
4.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5.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는?
6.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그리고 위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모 중 어느 쪽이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아빠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측에서는 * 전업주부인 자신이 더 아이들과 친밀하다 * 그동안 아이들을 내가 다 돌보았다 * 딸에게는 같은 성별인 엄마가 필요하다 * 아들이 아직 어리니 아무래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 남편은 밖에서 일만 했다 등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상대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와 같은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좋은지 2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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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의 나이가 어렸음에도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한 방법!
[사건 개요]
▶ 의뢰인 A 씨와 아내 사이에 5살 아들이 존재함
▶ 그동안 A 씨는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가족여행도 가고 일일이 생일도 챙겨줌
▶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가 가정에 소홀해짐.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임
▶ A 씨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아내가 집을 나갔음
▶ 그리고 A 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자신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음
[해결 방법]
▶ 우선 상대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역으로 반소를 제기했음
▶ 아내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서 밝혀냈음. A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주변인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음
▶ 그리고 이후 상담 과정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추측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음.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어린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음
▶ 그동안 아내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아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은 A 씨임을 강조했음
▶ 재판부에 가사조사절차를 통한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음. 이 과정을 통해 A 씨가 어린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했음
1. A 씨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상황에서 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현재 A 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아들의 교육 환경에도 더 좋습니다.
3. 근처에 조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보다 A 씨가 아들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판단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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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히고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한 방법!
[사건 개요]
▶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음
▶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이유 없이 외출하기 시작했음. 새벽에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음
▶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B 씨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음
[해결 방법]
▶ B 씨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B 씨가 상간남과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음
▶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송에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했음
▶ 이를 근거로 유책 사유가 있는 B 씨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음
[결과]
▶ 이후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음
1. B 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함
2. B 씨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함
* 3. B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야 함 (대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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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엄마 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위 두 사건과 같이 상대의 유책 사유를 밝히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환경조사', '반소 제기', '증거보전 신청'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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