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를 장기간 받아오던 중 더 이상 이를 방치하였다가는 더 튼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와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그간 행해진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이 즉시 개입하는 것이 의뢰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지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정에서 열린 심문절차에서도 가족들의 안전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분리와 연락의 차단이 필요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문절차 종료와 동시에 법정에서 곧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