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장시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아동을 몇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멍이 들게 되었고, 그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자 손조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아동에게 외력을 가한 것을 인정하였지만 사정상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아동과 친밀관계가 두터웠고,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조심스럽게 주장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도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는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