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무죄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지인(A)과 함께 경영자문 등의 일을 하는 의뢰인(B)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중 한 사람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인과 의뢰인은 함께 형사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조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죄의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위반죄로 의율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고액사기사건 및 기업자금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금이 유치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였고,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이 투자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모든 진술 등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자금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는 한편, 다른 증인들로부터 공통된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손조흔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