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연음란 혐의 변호성공(불기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신체가 가려워 긁는 행위를 하였다가 시민으로부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신고가 되어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난생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지 않았던 행위까지 자백취지로 진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호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금 진술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였고 재차 행해진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