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특수상해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술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점으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친 경우, 즉 특수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벌금 조항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2심이 진행되었는데 2심에서 손조흔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조흔 변호사는 차선책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고, 의뢰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살아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장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양형변론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손조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차후 행동에 유의하여 다시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