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 중계기알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그리고 최저 시급의 계속된 증가로 아르바이트의 고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진 요즘과 같은 시기를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검사, 경찰 등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이라면 보통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만 연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중계기알바가 그것입니다.

중계기란 해외의 인터넷 전화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변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070으로 된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010으로 변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와 같은 중계기알바는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해당하고, 부업이나 재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제로 중계기알바를 검색해보면 전업주부부터 20대 초반의 학생들까지 범죄에 연루되어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을 받는다는 점이 의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기계 설치라는 이유로 보조적인 업무를 시작하다가 점점 기계설치 작업을 맡기고 진짜 회사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가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중계기알바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은 모르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알바 혐의를 받는 경우 크게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두 가지 죄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후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중계기를 통해 번호를 바꿈으로써 사기를 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송신인의 번호를 변조하는 등의 거짓 표시를 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즉, 중계기를 통해 번호를 변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본 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또한 중계기와 같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혹은 제공한 자는 본 죄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든 누구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자 당국에서도 보다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언론기사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 자체는 줄어든 반면 피해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이 무려 7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중계기알바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용되었다면 앞서 이야기를 한 사기죄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높아지는 만큼 특가법도 적용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실무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정상적인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계기알바를 하면서 범죄라고 의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상당히 난감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자신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계기알바를 하는 당시의 상황 등을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이러한 범죄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차분하게 형사대처를 하시길 바라며 본문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