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죄변호사 성립요건 파악이 중요한 이유 

서울사기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무조건 고소를 하시는 케이스가 있고 그 밖에 비트코인이나 동업자 간의 분쟁, 보이스피싱 범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서울사기죄변호사의 실무상으로 개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사기죄의 본질적인 요건들을 따져보자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엄연히 형법에 의거하여 그 구성 요건들을 갖춰야지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구성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의도치 않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구성 요건들을 깨뜨려 자신의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②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졌는가 ③ 착오에 빠짐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는가 이렇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망행위에는 속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적극적 기망행위는 물론 진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소극적 기망행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이후의 돈의 쓰임새를 바탕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실로 갚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형사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형사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을 넘겼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속이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았으며 다른 의도로 재산을 교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죠.

이처럼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충족/불충족 요건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비교적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를 반박할 수 있을 증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감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서울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찾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여기서 처분이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경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특히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회사나 단체 등과 연루된 사기 사건이라면 수억 원대로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형사전문 서울사기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본 혐의를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적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형시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아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사기죄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이나 성범죄와 같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빠르게 흘러가고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사건들은 우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힌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또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판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필히 사건초기부터 서울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범죄 형사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서울사기죄변호사에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