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 성립요건 넓기 때문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다양한 외모만큼이나 생각들도 모두 다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다투기 마련인데요.

물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결과이고, 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언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거나 평소 그 사람과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였다면 이러한 다툼이 자칫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만약 타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수의 사람이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이는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범죄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특수폭행이란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거나 혹은 2인 이상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성립 요건 중 위험한 물건과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총이나 식칼, 커터 칼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배트나 맥주병은 물론 최근에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필품인 스마트폰 역시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즉,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위협을 가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폭력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을 하였더라도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본 죄에 연루될 경우 최대한 빨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분이 면제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량 역시 일반 폭행죄에 2배가량 무거워지죠.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수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처분이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요소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에 속하는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본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서부터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와 접촉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겠죠.

처음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아무래도 피해자 측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가 쉬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중재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합의를 명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를 통한 양형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진다면 다른 양형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감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수폭행죄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닌, 초범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감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