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치상 실형 가능성 높아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는 단연 강간죄입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라는 점, 그리고 징역형에 있어서도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최고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강간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피해자의 상해입니다. 폭력 및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되고 당연히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상해와 달리 강간치상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간혹 강간상해보다 가볍고 또 본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도 하시는데요. 강간을 저지른 이가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죄에서 규정하고 있죠.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만약 의도치 않게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간치상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상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상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생긴 멍부터 작은 찰과상까지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면 꼼짝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각종 성범죄 사건들이 문제가 됨에 따라 사법당국에서도 성범죄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본 혐의는 고의성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해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간치상죄 혐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형사적 처분을 받으면 그와 별개로 보안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안처분이란 가해자에게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처분으로 대표적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성폭력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취업 기관에 취업 제한이 걸리며, 사안에 따라 수년 이상 추적 전자 장치, 우리가 흔히 아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있습니다.

특히 강간치상죄의 경우 사안이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여 이 모든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전자발찌는 최소 5년에서 10년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하죠.

물론 실제로 상대방을 간음하기 위해 본 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억울하게 본 혐의에 휘말려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과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중간에 감정이 틀어져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고, 거기에 상대방이 자신이 다쳤다면서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강간치상은 물론 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강간이 아니었음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들은 피해자의 주장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가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 중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찾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든가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기 전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캡처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죠.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도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형사법원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면 이 역시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 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급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사와 동행을 해야지 무혐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마음에 무턱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강간 및 강간치상에 대한 증거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수사에서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