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전화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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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스토킹 #전화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협박죄, 스토킹 관련하여 저희 로펌에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되는 전화 협박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피부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불안감에 살고 계셨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진심 어린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이 더 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통신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 또한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에 포함하기 때문이지요.

더하여, 연락 과정에서 '지금 전화받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협박죄까지 더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법만 인정돼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박죄까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의 벌금형, 구류, 과료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것이 다분합니다.

다만 스토킹 법과 협박죄를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 또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자료, 일시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만나야 하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도 사전에 대비하셔야 하지요.

그러니 현재 엄격한 처벌을 통해 상대의 지독한 행동을 끊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의뢰인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 줄 조력자라면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법과 추후 대응 전략까지 모색해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행복해도 모자란 일상을 고통 속에서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화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전화협박? 고소장 작성 전 주의사항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내용이 보다 면밀하게 담겨야 하고, 여러분이 고소를 진행하는 내용에 맞춰 증거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전화협박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쳐왔기에 이를 하나, 하나 정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일 사건 내용과 증거자료를 정리했더라도 어떻게 법리적 근거에 맞춰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소장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세세하게 작성하되 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피해자 조사 시에도 이를 근거로 조사관의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작성해간다면 추후 조사에서 여러분이 굳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조사관이 알아서 고소장 내용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대응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1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미리 증거자료와 고소 내용을 '형사고소장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제출 전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만 거치셔도 여러분이 고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추후 상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듯이, 체계적인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전화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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