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카톡 스토킹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톡 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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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토킹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라면 형법 제283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한다면 불안감 조성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이성관계 등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사이버 스토킹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스토킹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을 지속하여 여러분 의사에 반하였다면 엄연한 스토킹 범죄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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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이 애매하여 법리와 판례를 살펴볼 때 상당 부분 법률 다툼이 맞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처벌 법에 따라 상대를 고소하고 처벌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형사고소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대신해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가 충분히 정리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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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홀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저희는 고소장 제출 전, 변호사에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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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해당 사실이 무혐의로 판별 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꼭 저희 로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토킹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일없이 확실하게 상대를 고소하여 명확한 처벌과 정확한 배상을 받아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톡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