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전여친스토킹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여친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는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생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결코 선처해 주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형사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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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한 행동이 스토킹 범주 안에 성립하는 요건인지 경찰 첫 조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경찰 불송치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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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도대체 어떠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립요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나타나는 행위를 한다면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혹은 상대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한다면 성립하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주거지 혹은 그 근처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또는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 그 근처에 두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해당하지요.​

그리고 현재 피해자의 집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전 여자친구에게 한 행위가 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이 상대에게 연락을 취했거나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는 것에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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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여친스토킹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희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