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 #카톡협박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톡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의뢰인분들과 상담해 보고, 재판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 보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 협박, 스토킹을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해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큰 상처를 받게 되신 피해자분들인데요.​

사실 처음에 고소를 진행해 봤지만, 상대가 잘못했다 빌고 용서를 구하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봐주신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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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처를 해줘도 대게 얼마 못가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거나 오히려 돌변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카톡협박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강경한 대응을 통해 상대를 끝까지 처벌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등 여러 혐의가 엮여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그치는 일은 막을 수 있지요.​

그러니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증거를 모아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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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를 처음 진행하신다면 생소한 고소장에 막막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법리적 관점에서 이를 꼼꼼히 작성해야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난감하실 텐데요.​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고소장에는 '허위사실을 고소할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라는 란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상대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고죄로 여러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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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토킹 법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법률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고소장에 허점을 발견하고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고소장 제출 전, 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고소장을 검토하는 과정만 거치셔도 충분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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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의 잘못된 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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