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층간소음 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3e5a780137d8e315a4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밤낮 없는 층간소음.. 처음에는 양해도 구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아 폭발하셨을 텐데요.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협박죄, 모욕죄 고소에 많이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안타깝지만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려야 할거 같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만 상황을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가해자이고, 상대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협박죄 처벌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폰을 이용하여 항의하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는 행위 등까지 협박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법률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협박죄를 인정하고 있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 이러한 죄목들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프올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억울하게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층간소음 피해자를 시작으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층간소음 협박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도움을 줄 조력자라면 분명 억울하게 당한 형사고소를 원만히 해결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층간소음 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협박, 어디까지 해당할까?
우리나라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협박죄는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언어를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공포심을 조성하여 나에게 앞으로 닥칠 불이익에 대해 이야기하며 겁을 주었다면 협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윗집을 찾아가 '계속 뛰면 너네 집 아이를 죽일 거야'라는 등의 실형 가능한 일을 통해 상대를 위협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일반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만일 이때 여러분 혼자가 아닌, 가족이 모두 대동하여 찾아갔다면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협박? 비대면도 해당합니다.
제가 층간소음 관련하여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요.
자주 하시는 질문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서 얼굴을 보고 찾아가 욕을 한 게 아닌, '쪽지'를 통해 제 심경을 전달했는데 이 또한 협박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쪽지 내용을 살펴보고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거 같습니다.'인데요.
최신 판례를 설명드리자면 쪽지 내용에 피해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했습니다.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된 판례였지요.
이처럼 협박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상대를 위협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평생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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