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계속되는 문자 협박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니 참으로 힘드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 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대응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결코 단 1번의 협박 문자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와 수위가 넘는 협박이 담긴 내용... 이런 경우 '스토킹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상대에게 지속해서 나타나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협박성 내용까지 더해졌다면 협박죄까지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스토킹 법만 인정돼도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혐의를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상대의 엇나간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문자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문자협박?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됩니다.
사실 제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재판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대게 처음에 협박, 스토킹 등으로 시작한 일이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사실 한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이미 이성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결코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기 쉽지 않지요.
그렇기에 저는 현재 협박인 상황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 지긋지긋한 집착을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박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법,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스토킹, 협박에 대한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법원에서 또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집착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문자협박? 형사고소 전 유의사항
사실 살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물론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고소 전 전문가와 단 1번이라도 좋으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현재 스토킹 법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아 법률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협박죄도 처벌 수위가 성범죄, 폭행, 살인죄에 비해 높지 않다 보니 형사재판까지 이어져도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설픈 형사고소는 자칫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으며, 상대의 화만 더 돋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사전에 책임감 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고소 준비를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실로 의뢰인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 줄 조력자라면 분명 상대를 강경하게 처벌하고 여러분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자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문자 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51062320ecd6d30503ea-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