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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문자 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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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계속되는 문자 협박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 번호를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니 참으로 힘드셨을 텐데요.​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 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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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대응 방법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결코 단 1번의 협박 문자를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와 수위가 넘는 협박이 담긴 내용... 이런 경우 '스토킹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상대에게 지속해서 나타나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협박성 내용까지 더해졌다면 협박죄까지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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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만 인정돼도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혐의를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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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더 이상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상대의 엇나간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문자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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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협박?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됩니다.


사실 제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재판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대게 처음에 협박, 스토킹 등으로 시작한 일이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사실 한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이미 이성이 끊어진 상황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결코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기 쉽지 않지요.​

그렇기에 저는 현재 협박인 상황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 지긋지긋한 집착을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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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법,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스토킹, 협박에 대한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법원에서 또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집착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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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협박? 형사고소 전 유의사항


사실 살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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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고소 전 전문가와 단 1번이라도 좋으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현재 스토킹 법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아 법률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협박죄도 처벌 수위가 성범죄, 폭행, 살인죄에 비해 높지 않다 보니 형사재판까지 이어져도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설픈 형사고소는 자칫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으며, 상대의 화만 더 돋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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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전에 책임감 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고소 준비를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실로 의뢰인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 줄 조력자라면 분명 상대를 강경하게 처벌하고 여러분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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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자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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