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남친협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 #전남친협박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협박] #전남친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헤어진 전남친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달라며 애원했던 작은 일이 이제는 협박까지 이어지는 상황... 불안에 떨고 계실 텐데요.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사실 협박죄와 같은 일로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정말 고소하면 이 지긋지긋한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섣부른 고소로 상대의 화만 돋우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초반에 엄격하게 대응하지 못해 폭행, 살인, 성범죄 등 더 큰 2차 범죄로 야기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2021년 스토킹 법이 시행되며, 전남친의 잘못된 행동들을 엄격하게 처벌해 줄 규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대게 명예훼손, 모욕죄 등과 같은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목들을 모두 엮어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과 같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 현재 전남친의 어긋난 사랑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해 줄 조력자라면 분명 엄격한 처벌과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책임지고 이끌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불안에 떨며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남친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전남친협박? 처벌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 과정에서 명예훼손, 스토킹, 모욕죄와 같은 범죄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명예훼손, 스토킹, 모욕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수위

1.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이버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수위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전남친의 행동이 위와 같은 범죄에 속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여러 범죄가 엮여있는 사건은 아무리 초범이고, 양형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상대의 화를 돋우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이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꼼꼼히 고소를 진행해 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전남친협박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