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명예훼손,협박 #전남친스토킹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남친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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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및 그 절차에 관련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스토킹 처벌 법 발의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나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스토킹 행위가 단순 1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 과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률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헤어진 전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더 나아가 살인, 폭행,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회에 화두에 올랐는데요.​

이런 일이 점차 많아지고 점점 범죄가 심각해지다 보니 이렇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기인, 가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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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2. 학교,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볼 경우

3.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글, 음향, 말, 부호, 영상, 화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집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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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스토킹 법이 성립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과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스토킹을 했다면 이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전남친스토킹행위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과 고통으로 범벅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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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남친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