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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명예훼손,협박 #전남친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엇나간 사랑으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참아주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기다려봤지만 날이 갈수록 도가 넘는 행동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지만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 멈추지 않는 스토킹으로 이제는 전남친이 공포의 존재가 되었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스토킹 행위를 끊어내고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물론 한때 사랑했던 애인 혹은 그 어떤 누구라도 형사 고소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여러 걱정도 드실 테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받아주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상대의 집착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게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처음에는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어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뵐 때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2021년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여러분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 문지요.

​실제로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과정에서 명예훼손/협박죄/모욕죄까지 더해졌다면 이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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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집착이 심해지기 전부터, 형사 고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남친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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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 처벌 및 그 절차에 관련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스토킹 처벌 법 발의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나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스토킹 행위가 단순 1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 과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률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헤어진 전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더 나아가 살인, 폭행,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회에 화두에 올랐는데요.​

이런 일이 점차 많아지고 점점 범죄가 심각해지다 보니 이렇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기인, 가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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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2. 학교,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볼 경우

  3.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글, 음향, 말, 부호, 영상, 화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집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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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스토킹 법이 성립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과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스토킹을 했다면 이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전남친스토킹행위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과 고통으로 범벅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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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남친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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