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문자 스토킹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기타] 스토킹 #문자 스토킹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기타] 스토킹 #문자 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분들을 만나오고 있다 보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집착, 이러다 더 큰일이 나진 않을지.. 걱정이 크실 테지요.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또다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걱정에 쉽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스토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대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스토킹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률 허점이 존재하기 대문이지요.

그렇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준비 없이 막연히 고소를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스토킹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 책임감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뢰인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 줄 조력자라면 분명 스토킹뿐만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법리까지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의 우려되는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고소를 진행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문자 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문자 스토킹?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상대를 지속해서 찾아오는 것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프라인뿐만 온라인 범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편, 전화, 팩스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화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까지 해당하고 있지요.

더불어 가해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좀 더 큰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상대가 지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일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자 스토킹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강경한 대응을 통해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스토킹?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노하우 1가지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범죄를 다양한 법리를 통해 바라보며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토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단순히 스토킹 범죄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까지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 요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분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책임감 있는 로펌'이라고 불러주시며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거 같습니다.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일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스토킹 고소만 진행할 경우 약한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다른 범죄까지 함께 고소를 진행해 볼 순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대의 엇나간 사랑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스토킹에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문자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