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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협박 명예훼손 #전화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가해자가 보복하진 않을까..'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까..'하는 여러 걱정들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2021년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접근하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 행위 또한 스토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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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실무상 전화스토킹의 경우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SNS, 커뮤니티 등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작성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여러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협박하는 등의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 스토킹죄와 더불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을 엮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긴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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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률 허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만일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간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현재 상대의 어긋난 사랑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에 따라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라면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파악하여 상대를 엄벌에 처할 고소 전략을 모색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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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상대의 잘못된 사랑으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토킹전화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전화스토킹? 최대 3년의 징역형 대상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 법은 1999년은 처음 발의되었으나 지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이전까지는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화두에 오르고 있어 이렇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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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흉기 혹은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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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스토킹, 어디까지 해당할까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해당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스토킹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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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한 자

  • 주거, 학교,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 겨보는 행위를 한 자

  • 우편, 전화, 팩스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화상, 그림을 도달하게 한 자

  •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한 자

  •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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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1회 성에 그친 일이라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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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경우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의 용기를 내어주신다면 체계적인 고소를 통해 분명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상대를 엄벌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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