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협박 명예훼손 #전화스토킹 

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토킹전화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사실 스토킹 처벌 법은 1999년은 처음 발의되었으나 지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이전까지는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화두에 오르고 있어 이렇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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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흉기 혹은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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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해당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스토킹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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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한 자

• 주거, 학교,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 겨보는 행위를 한 자

• 우편, 전화, 팩스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화상, 그림을 도달하게 한 자

•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한 자

•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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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1회 성에 그친 일이라면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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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경우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의 용기를 내어주신다면 체계적인 고소를 통해 분명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상대를 엄벌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