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대에 지속되는 위협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 속에 떨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만해달라...'라고 말하며 애원해 봤지만, 상대의 변질된 사랑이 지속되어 많이 힘드셨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협박죄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사랑했던 추억, 상대에 대한 배려.. 등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거란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뵐 때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카카오톡 협박 정도였던 일들이 상대의 감정이 격해져 성범죄,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협박을 시작으로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신 의뢰인분들을 뵈면 '협박이 시작된 그때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걸...'이라면 자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협박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추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이 협박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혹은 '잘 타이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간 여러분이 강력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대의 계속되는 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 지긋지긋한 협박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의 지속적인 협박, 위협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동 등을 확인하여 협박죄와 더불어 스토킹 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상대를 처벌까지 이끌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카오톡 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톡 협박? 처벌 수위
사실 실제로 당하는 협박이 아닌,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해 일어나는 협박 사건은 피해자분들의 사건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협박보다는 카톡 협박은 무시해버리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날이 갈수록 협박 수위가 심해지시어 이렇게 검색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알아보는 와중에 '그냥 말뿐인 협박인데..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어쩌면 고소를 해도 그냥 단순한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단순한 처벌로 그친다면 오히려 섣부른 고소가 상대의 감정만 더 북돋는 일은 아닌지.. 두려우실 거란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협박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스토킹 법,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처벌 수위가 의미하는 바는 협박은 더 큰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시발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반부터 엄격한 대응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준비 없이 시작된 고소는 단순한 처벌 혹은 처벌까지 이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일이며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 고소를 진행한다면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현직 변호사로서 명예훼손 발생 직전인 협박죄, 스토킹 법 등의 사건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상대의 엇나간 사랑을 바로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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