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영상유포협박 

이어지는 글에서는 영상유포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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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협박할 경우 단순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한다.​

-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경우 특수협박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혐의 1/2까지 가중한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전 애인과 나눴던 사랑의 흔적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여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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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1가지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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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접근금지 청구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당장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청구를 통해 소송을 병행한다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지요.​

접근금지는 여러분 부근은 물론, 주거지 또는 학교, 직장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 문자, sns와 같은 온라인에서까지 접근을 차단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가 이를 어긴다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접근 당시 바로 '현행범' 체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 중이었다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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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