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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영상유포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헤어진 전남친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유포되어 가족, 지인들이 보게 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지긋지긋한 협박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영상이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 법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협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까지 더해졌다면 스토킹죄까지 포함하여 고소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무상 협박죄, 카찰죄, 스토킹 법 등이 모두 얽혀있는 사안이라 아무리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계신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물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격하게 대응하여 유포를 막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용기를 내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제도를 통해 이 지옥같은 협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영상유포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영상유포협박죄 처벌 수위

​

-사람을 협박할 경우 단순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구류, 과료에 처한다.​

-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경우 특수협박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혐의 1/2까지 가중한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전 애인과 나눴던 사랑의 흔적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여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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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협박? '보복'이 두려워요...


사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1가지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그것은 바로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접근금지 청구를 통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당장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청구를 통해 소송을 병행한다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것이지요.​

접근금지는 여러분 부근은 물론, 주거지 또는 학교, 직장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 문자, sns와 같은 온라인에서까지 접근을 차단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가 이를 어긴다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접근 당시 바로 '현행범' 체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 중이었다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늘은 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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