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명예훼손 #협박문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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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명예훼손 #협박문자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협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넘는 전화, 협박 문자 메시지..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계신 느낌이실 텐데요.

처음에는 달래가며 '이제는 그만해달라' 애원해 봤지만, 상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이 지긋지긋한 협박 문자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대응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2021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상대에게 지속해서 나 타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등까지 범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지요.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우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혹여나 상대의 혐의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보복'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실텐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상대의 집착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변을 위협하는 더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사소한 협박까지 입증하고 이를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를 엄벌에 처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현재 지긋지긋한 협박 문자, 수십 통의 전화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각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사소한 부분까지 입증하여 상대의 잘못을 법원에 입증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의 계속되는 집착으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계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상대의 집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입증만 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를 엄벌에 처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협박문자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협박문자고소? 상대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법


사실 협박,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시려 결심하셔도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 간단한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상대가 나에게 더 큰 해코지를 하진 않을지.. 두려우실 텐데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역시 상대의 집착이 계속되고 내 사생활까지 접근하려 한다면 참으로 공포스러울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께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의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법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상대의 집착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법만 적용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SNS, 카톡 등을 통해 여러분께 협박 문자를 보냈고 허위 사실을 통해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될만한 내용을 커뮤니티, SNS에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 더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혐의를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에 따라 입증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가장한 집착을 이제는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 간략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부호, 그림, 화상, 영상을 도달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오늘은 협박문자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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