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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명예훼손 #협박문자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협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넘는 전화, 협박 문자 메시지..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계신 느낌이실 텐데요.​

처음에는 달래가며 '이제는 그만해달라' 애원해 봤지만, 상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며 이 지긋지긋한 협박 문자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대응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2021년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상대에게 지속해서 나 타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등까지 범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지요.​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우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혹여나 상대의 혐의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보복'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실텐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상대의 집착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변을 위협하는 더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사소한 협박까지 입증하고 이를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상대를 엄벌에 처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현재 지긋지긋한 협박 문자, 수십 통의 전화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각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사소한 부분까지 입증하여 상대의 잘못을 법원에 입증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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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대의 계속되는 집착으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계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상대의 집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입증만 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를 엄벌에 처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협박문자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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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고소? 상대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법


사실 협박,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시려 결심하셔도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 간단한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상대가 나에게 더 큰 해코지를 하진 않을지.. 두려우실 텐데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역시 상대의 집착이 계속되고 내 사생활까지 접근하려 한다면 참으로 공포스러울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께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의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법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상대의 집착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법만 적용돼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SNS, 카톡 등을 통해 여러분께 협박 문자를 보냈고 허위 사실을 통해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될만한 내용을 커뮤니티, SNS에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까지 더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혐의를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에 따라 입증한다면 초범이라도 결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가장한 집착을 이제는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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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 간략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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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부호, 그림, 화상, 영상을 도달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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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박문자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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