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협박 

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토킹협박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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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 법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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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할 경우​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할 경우​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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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보복'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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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를 진행한 것에 분노를 느껴 더 큰 해를 가하지 않을지... 많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진솔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또한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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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걱정을 조금 덜어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보호 아래 엄격하게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신다면 상대를 엄벌에 처벌하며 이 지긋지긋한 집착을 끊어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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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