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전남친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남친고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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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 혹은 반복'했을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립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지속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지속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스토킹이 입증하기 어렵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밀도 및 지위, 해악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당시 범인의 활동과 경제적인 상황 등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스토킹보다 더욱 넓은 범위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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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황에 따라 상대가 SNS, 3인 이상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 등에서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거나 욕설을 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도 엮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CCTV, 블랙박스가 어디에나 있어 증거 촬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정황상 증거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등에 따라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수위와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지긋지긋한 전남친의 집착을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체계적인 전남친고소 전략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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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남친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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