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불안감조성죄 

이어지는 글에서는 불안감조성죄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행동, 발언 등으로 인해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불안감조성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에서 별 이유 없이 감정에 못 이겨 상대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갑작스럽게 상대에게 겁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경범죄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혹은 과료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동, 발언 등을 하는 것보다는 카톡,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더 많은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대게 카톡, 전화 등으로 인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혹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보낼 경우 정보통신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법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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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불안감조성/정보통신법은 스토커 법이 제정되기 전, 빈번하게 처벌받는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락 횟수, 기타 사실관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전후 상황,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이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스토킹 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를 비하거나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 혹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 행동을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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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를 어떤 법리에 따라 고소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대부분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두고 있어 현재 피의자인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경찰 첫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지 혹은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불안감조성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전문 조력자와 단 1번이라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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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순간의 감정 혹은 걱정되는 마음에 했던 행동들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항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법리적 관점에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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