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카톡협박죄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카톡협박죄로 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했지만, 상대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한 나머지.. 모진 말을 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이게 실제 얼굴 보고 한 말도 아닌 증거가 명백히 남는 카톡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막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실 거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며 '카톡협박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 글을 통해 협박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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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는 변호사로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카톡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명예훼손 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협박죄로 시작한 사건이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져 대화를 하다 보면, 협박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카톡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한번 퍼진 정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고, 전파력이 무한하여 짧은 시간 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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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 특성상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협박죄 고소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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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 재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책임감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형사 재판 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해 드린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

물론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당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초기 대응을 놓쳐 전과자 꼬리표를 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