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네이버플레이스리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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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네이버플레이스리뷰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전문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달린 리뷰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정책상 리뷰는 작성자의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삭제 방법을 전해드리자면, 형사 고소를 통해 삭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리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통화 녹음본, CCTV 영상, 메시지 등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괜찮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의 리뷰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공연한 곳에서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리뷰 삭제와 더불어, 가게에 미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법리적 근거에 따른 꼼꼼한 고소 전략 없이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오히려 무고 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가게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른 고소를 통해 리뷰 삭제와 더불어, 리뷰로 인한 정확한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물론 이런 일로 고소까지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그 글은 계속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 노출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가게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부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왜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가 어려운 걸까?

네이버 정책상 방문자 리뷰글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뷰 내용 중 해당 업체에 대한 비방성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또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30일 개시 중단 진행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된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통해 리뷰 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아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구제적 사실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대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작성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 결해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를 법리적 관점에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방문자가 작성한 리뷰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법적인 제도를 통해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와 더불어, 해당 리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확실히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발히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 전 네이버 플레이스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악의적으로 작성한 리뷰로 인해 매출과 가게 이미지가 실추되어 그동안 참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대응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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