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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네이버플레이스리뷰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전문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달린 리뷰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정책상 리뷰는 작성자의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삭제 방법을 전해드리자면, 형사 고소를 통해 삭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리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통화 녹음본, CCTV 영상, 메시지 등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괜찮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의 리뷰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공연한 곳에서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리뷰 삭제와 더불어, 가게에 미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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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전에 법리적 근거에 따른 꼼꼼한 고소 전략 없이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오히려 무고 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가게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른 고소를 통해 리뷰 삭제와 더불어, 리뷰로 인한 정확한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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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일로 고소까지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그 글은 계속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 노출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가게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부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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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가 어려운 걸까?

네이버 정책상 방문자 리뷰글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뷰 내용 중 해당 업체에 대한 비방성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또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30일 개시 중단 진행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된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통해 리뷰 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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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아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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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제적 사실 적시

  2. 공연성

  3.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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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작성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 결해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를 법리적 관점에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방문자가 작성한 리뷰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법적인 제도를 통해 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와 더불어, 해당 리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확실히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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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이 활발히 활성화되며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 전 네이버 플레이스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악의적으로 작성한 리뷰로 인해 매출과 가게 이미지가 실추되어 그동안 참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대응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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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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