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직장내언어폭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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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직장내언어폭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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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직장내언어폭력신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전담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계신 분들이실거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적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거 같습니다.

직장내언어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이를 끊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한다면 이를 근거로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청구해볼 수 있지요.

물론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거란 점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할 점은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 또한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직장을 다니는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을, 직장내언어폭력으로 인해 관두고 싶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피해자인 여러분이 이를 피해야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 현재 직장내언어폭력으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신분들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 평온한 회사생활을 이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직장에서 일어난 언어폭력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고소를 진행하신 여러분만 손가락질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고소를 진행하시겠다 큰 결심을 하셨다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까지 받으셨으면 합니다.

죽을힘을 노력하여 취직한 직장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시어 참으로 고생많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만큼, 강경한 대응을 통해 하루빨리 이 말도안되는 대우를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직장내언어폭력신고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직장내언어폭력신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유

2019년 이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법이 시행되며 언어폭력을 물론,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시행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 아니된다라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때문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분위기상 상사의 언어폭력을 제 3자가 신고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개입했다가는 본인은 물론, 팀 분위기마저 헤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말은 즉 직장내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대신 신고를 하여 끊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직장내에서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강경한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선례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내언어폭력신고하면, 정말 끊어낼 수 있는 건가요?

2019년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 법안이 시행되며 언어/신체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분위기, 가해자의 위치 등에 따라 오히려 신고한 당사자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상대를 엄벌에 처하기까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이를 어떤 법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입증과 구체적인 고소 전략에 따라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상대를 엄벌에 처하고, 사내 규정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까지 받아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으로 고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이 지긋지긋한 부당한 대우를 끊어내는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직장내언어폭력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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