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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직장내언어폭력신고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전담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계신 분들이실거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적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참으로 고통스러우셨을거 같습니다.

직장내언어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이를 끊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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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앞에서 여러분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한다면 이를 근거로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청구해볼 수 있지요.

​물론 직장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거란 점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할 점은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 또한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직장을 다니는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렵사리 취직한 직장을, 직장내언어폭력으로 인해 관두고 싶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피해자인 여러분이 이를 피해야할 이유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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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직장내언어폭력으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신분들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 평온한 회사생활을 이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직장에서 일어난 언어폭력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고소를 진행하신 여러분만 손가락질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고소를 진행하시겠다 큰 결심을 하셨다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를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까지 받으셨으면 합니다.​

죽을힘을 노력하여 취직한 직장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시어 참으로 고생많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만큼, 강경한 대응을 통해 하루빨리 이 말도안되는 대우를 끊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직장내언어폭력신고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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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언어폭력신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유

2019년 이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법이 시행되며 언어폭력을 물론,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시행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 아니된다라는 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때문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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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내 분위기상 상사의 언어폭력을 제 3자가 신고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개입했다가는 본인은 물론, 팀 분위기마저 헤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말은 즉 직장내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대신 신고를 하여 끊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직장내에서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당하고 계신다면 강경한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선례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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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언어폭력신고하면, 정말 끊어낼 수 있는 건가요?

2019년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 법안이 시행되며 언어/신체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분위기, 가해자의 위치 등에 따라 오히려 신고한 당사자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의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상대를 엄벌에 처하기까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더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이를 어떤 법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입증과 구체적인 고소 전략에 따라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상대를 엄벌에 처하고, 사내 규정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까지 받아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으로 고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분명 이 지긋지긋한 부당한 대우를 끊어내는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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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내언어폭력신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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