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전남친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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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전남친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수차례 이별 통보도 해보고, 사과까지 하며 '이제 그만해달라' 사정해 봤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는 전남친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했던 날들을 미치도록 후회할 만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 스토킹 행위에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기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솜방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보복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두려워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진솔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은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는 실형 판결이 안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인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가했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이는 협박죄, 명예훼손 더 나아가, 모욕죄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혐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참지 말고 단 한 번만 큰 용기를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런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떤 사건보다 최선을 다해 처리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 여러분이 이 지옥보다 못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남친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전남친스토킹, '보복'이 너무 두려워요...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를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더 이상 상대가 나를 찾지 않아줬으면'하는 바람이 더 크실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복'이 두려우신 것일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 상황이라도 같은 감정이 들 거 같습니다. 정말 고소를 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두 번 아니, 수십 번이라도 하셨을 테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다면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접근금지 청구는 모르는 제3자 혹은 전남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당장 형사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현재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접근금지 신청'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전남친스토킹?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찾아오면 어떡하죠..?


사실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여러분 집 앞에 항상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 마음 놓고 있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접근금지 제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도 쉽게 고소를 진행하고, 이를 신청하기 망설여지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경우 여러분 부근은 물론, 주거지 혹은 학교, 지장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 문자, sns 또한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만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 등이 지속된다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당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었다면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구속수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스토킹을 법적인 제도를 통해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니, 더 이상 조금은 용기를 내어 강경하게 대응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상대의 집착이 더욱 심해지기 전 여러분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남친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돌변한 것에 대해 자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된 사랑에 더 이상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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