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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전남친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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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수차례 이별 통보도 해보고, 사과까지 하며 '이제 그만해달라' 사정해 봤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는 전남친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했던 날들을 미치도록 후회할 만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 스토킹 행위에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기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솜방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보복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두려워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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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진솔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은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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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는 실형 판결이 안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인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가했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이는 협박죄, 명예훼손 더 나아가, 모욕죄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스토킹 혐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참지 말고 단 한 번만 큰 용기를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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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라면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여러분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런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떤 사건보다 최선을 다해 처리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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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해 여러분이 이 지옥보다 못한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전남친스토킹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전남친스토킹, '보복'이 너무 두려워요...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를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더 이상 상대가 나를 찾지 않아줬으면'하는 바람이 더 크실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복'이 두려우신 것일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 상황이라도 같은 감정이 들 거 같습니다. 정말 고소를 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두 번 아니, 수십 번이라도 하셨을 테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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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다면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접근금지 청구는 모르는 제3자 혹은 전남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당장 형사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현재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접근금지 신청'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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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찾아오면 어떡하죠..?


사실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여러분 집 앞에 항상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 마음 놓고 있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접근금지 제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도 쉽게 고소를 진행하고, 이를 신청하기 망설여지신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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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을 할 경우 여러분 부근은 물론, 주거지 혹은 학교, 지장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 문자, sns 또한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만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 등이 지속된다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 당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었다면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구속수사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스토킹을 법적인 제도를 통해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니, 더 이상 조금은 용기를 내어 강경하게 대응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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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사건은 상대의 집착이 더욱 심해지기 전 여러분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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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남친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돌변한 것에 대해 자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된 사랑에 더 이상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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