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가족들이 함께 살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 인근을 소유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 토지의 도로를 이용하겠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과거부터 위 토지의 도로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 수집, 상대방이 이미 다른 우회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출장, 관계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상대방이 위 토지의 도로부분을 통행할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상대방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거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변론기일에 구두로도 설명하여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졌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