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업자금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의뢰인을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있었던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고 관련 법리, 유사 사례를 인용하여 담당수사관을 납득시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조력을 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