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 상대방의 이혼청구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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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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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시 피고의 대응책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역시 이혼을 원하시고, 원고의 주장에 큰 이의가 없다면 원만한 조정이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외도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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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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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인 '반소'란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이혼을 청구한 원고 측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에 반박하거나, 이혼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싶은 피고라면 '반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반소를 원하신다면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반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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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반소 제기는 흔한 편에 속하는데요. 반소는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열리기 때문에 원고는 반대로 반소피고가 되고, 피고는 반소원고가 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의 이혼재판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 모두를 재판부가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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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 제기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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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여러차례 늦은 시간에 자녀들을 집에 둔 채 외출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전화 속에서 OO맘이라고 저장된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안고 자고싶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아내의 외도가 들통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원고와 다투다가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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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여러차례 폭행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아내의 가정소홀과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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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내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자녀들을 집에 둔 채 외출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심화되었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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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며 두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6드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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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의 이혼청구 방어한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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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으로 이혼을 종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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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이혼은 원고와 피고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중간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느냐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정능력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