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직장 내 성추행 고소장 접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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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형법」 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거나,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직장 내에서 동료간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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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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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상실한 점 등 참작해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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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OO시청에서 '과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에 대해 근무평가를 할 수 있는 직속상관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거나, 식사를 하던 중 '여자가 목걸이도 안하고 다니냐'면서 목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피해자에게 '이마가 이쁘다'면서 이마를 만지고, 직원들과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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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본인의 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위 진술을 주된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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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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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본인의 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 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19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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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고의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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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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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회의실에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팔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옆에 앉히거나, 대화를 하던 중 등 부분을 쓸어내리는 등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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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상사가 이성 직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일반적 ·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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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CTV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신체가 밀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상 위치와 상주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꽤 있음에도 추행을 인지한 사람들이 없는 점, 두 사람이 단둘이 회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무죄 사유라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노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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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신분이 되었다면,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서는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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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조력 및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의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