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이들의 사소한 괴롭힘,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에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른들과 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학폭위 결정 전까지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해서는 안되므로 사안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진술 등에 도움을 받아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은 교내는 물론 교외의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보호자와 연락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등에 보복을 가할 위험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안조사에서 피해학생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학폭위변호사의 조사가 이루어지니 피해학생 역시 가해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의 학폭위 조력 사건에서는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에도 자칫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받을 뻔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당시 폭행 사건이 있었던 장소의 CCTV 증거확보 및 함께 동석했던 아이들의 증언 등의 수집과 분석으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입증하였고,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 처분으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학교측이 사안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사와는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이 과정에서 크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진행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할 것인지 입니다.
이때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것은 가해학생의 학폭위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추후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가해학생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피해학생 측이라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성범죄 사건은 예외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경중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조치는 9호의 '퇴학처분'인데요. 사실 이보다 낮은 처분이라 하더라도 생기부에 기록되어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가해학생 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피해학생 측과 초기에 합의하시거나, 학폭위가 열리더라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은 학폭위의 조치가 끝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형사고소 할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어져 피해학생과 부모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지급도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사건화되었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신고 및 조사, 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부모님과 학생이 직접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업과 학생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응이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의 과정까지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사건과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편안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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