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과 안 남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대중매체를 통해 모욕죄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욕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모욕죄는 성범죄, 강도 등 다른 형사사건보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을 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부터 전과기록이 남는데, 벌금형은 검찰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노려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친고죄 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 시 주의사항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시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합의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합의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땐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엔 성립요건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문제가 되는 발언 또는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 성립조건이 충족해야 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 고소가 된 자신의 발언 또는 언사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할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은 특정성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제3자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나 별명 등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절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