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일반 성범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 음란물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래 불법음란물 유포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강도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로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더라도 불법음란물을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 아청물유포나 시청죄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 유포, 시청 혐의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영상물을 단순하게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할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형량도 매우 높은데요. 아청물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단순 유포라 하더라도 무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단순소지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하게 스트리밍 하는 것도 아청물소지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 뒤 잠시 소지하다가 지웠거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운로드 한 순간부터 소지로 판단하여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법, 성립범위 매우 넓습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만 되더라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물은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아청물 유포 및 시청을 했거나 모르고 영상을 다운 받는 등 고의성이 없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물 처벌수위

•  아청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아청물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이상의 징역

•   아청물을 제작자에게 알선 3년이상의 징역

•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 1년이상의 징역

•   상습범 법정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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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시 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아청물유포 및 시청으로 기소된 피의자 분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청물과 같은 온라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증거수집이 조사 전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첫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거기다 아청물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음란물제작과, 유포, 소지, 시청에 한해서는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강도가 무거워야 하지만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청이나 단순 유포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라도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없을 경우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유포 및 시청 혐의를 받는 상황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