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초범, 형량을 최대한 감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에도 대중매체를 통해 필로폰 관련 사건이 많이 나오다보니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마약사범이 급증하지 않다보니 필로폰과 같은 마약으로 적발이 되어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약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마약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다 2차, 3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처벌강도를 더욱 강화시켜 무관용주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할정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필로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초범, 다른 마약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 됩니다. 그로인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다른 마약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형량을 가장 강하게 규정해 놓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액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일반 마약류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참고하면 처벌 수위가 거의 2배정도 높게 처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을 범행을 저질렀다가는 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최고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필로폰은 대마나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과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우리 재판부 역시 필로폰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필로폰을 단순 투약 하거나, 단순소지범이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로폰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필로폰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대응은 오히려 선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초범, 선처 받는 방법

마약수사는 제조·밀수·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소지 및 투약자들의 증언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필로폰초범으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잠복수사를 통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무죄를 다투기보단 처벌 강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수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를 받는 초범이라면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들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처 없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도 중독성이 강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형량을 매우 강하게 규정을 해 놓았을 정도로, 필로폰초범은 더욱 중하게 처벌되므로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만큼 초범이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 초범으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책을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