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범죄보안처분 부과돼 안일한 대응 지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 또는 영상, 사진 등을 보내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량만 봐서는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통매음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 벌금 보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무섭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개선할 목적으로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기관의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최장 30년 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될 경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부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선고받아선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 성범죄보안처분 피하는 대응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보안처분은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혐의는 인정하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매음혐의가 확실할 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바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게 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은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 글 등을 보낼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와 달리 확실하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역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로 복원이 가능하여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성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성범죄사건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건 재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진료나 치료를 받은 이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항을 함께 제시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을 입증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통매음의 처벌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응을 했다간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