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현실적인 전략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예비적 살인행위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까지 유발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음주운전은 단순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처벌 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5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사죄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강도 높은 이유는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무고한 생명,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선처 받기 힘들뿐더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 받을 때 적절한 대응방법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인사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형사적 처분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때문에 합의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한 기준표를 참고하고 있으며,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을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실 위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전문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처벌 강도가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최근 사례를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공소제기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재판에 넘겨져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요소가 많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보니 아무리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요소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감형에 조력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용해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고 해결해 봤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혐의에 연루된 즉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