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에 

스토킹 범죄는 연예인, 유튜버, SNS인플루언서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며, 나를 가까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문자 내용을 받는다면 상당히 무섭고 소름이 돋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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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안정감을 가져야 하는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의 여러가지 피해를 발생시켜 이는 결코 단순하 장난이나 괴롭힘으로 치부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법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결코 용서해주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에

해당 행위는 과거에는 단순한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주의를 주고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법률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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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갈수록 가해자들의 죄질이 악랄해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역형까지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성립되는 기준은?

본 혐의는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에 충족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 혹은 직장, 학교 그 밖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일방적으로 전화나 문자, 우편, 글, 그림,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

★ 허락 없이 주거 공간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공간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본 혐의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위의 행동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흉기 또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일으킨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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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있어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 호감의 표시여도 용서가 될 수 없으며 목적 없이 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행위까지 일으켰다면

본 행위와 함께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같이 일으킨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성립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처벌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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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은 스토킹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여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 및 문자를 여러 번 하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훼손하며, 집과 사무실 근처를 찾아갔다는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행동은 모두 사실이었고 이부분에 대해 본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왜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을 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이 사건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바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더욱 고통을 받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혐의에 입건이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해결책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