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휴대전화가 전화 및 문자 등 소통 부분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녀야 했지만, 요즘은 몇 그램도 안되는 가벼운 스마트폰이 선명한 화질과 뚜렷한 색감을 자랑하여 굳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더라도 버튼 하나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카메라의 크기도 작아지고 무음 기능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걱정은 더욱 배가 되었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형량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기에
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성립이 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을 이 내려지며, 이 내려집니다.
자료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촬영을 진행한 사람은 물론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들도 모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기 전에 빠르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한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모두 복구하여 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받고 처벌 이후에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도 뒤따라오는데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별도로 받게 되는 보안처분에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특정 기업 취업제한, DNA 채취 등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증거 인멸 하려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고 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본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실제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차 객차 냉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영상 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체육 교사 신분을 가지고 있어 해당 혐의로 구속이 된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는데요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해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생활하는 오늘날에 해당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불법 촬영을 의심한 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은 되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즉시 해당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온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현재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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