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엄격한 만큼 확실하게 대응해야 

뉴스에서 다양한 범죄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성과 관련된 범죄는 빠지지 않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보도하는 기사를 보면 제목에서부터 가해자가 어떤 성범죄를 일으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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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간이라는 죄목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강간죄, 처벌 형량 상당하기에

강간죄라고 하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압적으로 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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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는 특수강간이라는 혐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하여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본 죄가 유죄로 입증이 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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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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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끝내지 못한 미수범도 범행을 처음 저지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되는 특수강간죄 혐의는 결코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라면 어떻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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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누명을 벗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대응책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강간죄, 보안처분 피할 수 없기에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는 특수강간죄는 재범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보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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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에는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00시간 내외 성범죄 교육 수강 명령 이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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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삶의 질이 완전히 추락한다고 느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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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인원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특수강간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생일에 강간을 할 목적으로 민박집으로 불러냈고,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인원과 함께 머리빗을 음부에 넣는 등의 강간한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민박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과 실제로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전과자가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예상질문 정리를 하며 함께 조사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 전 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충실한 변호활동을 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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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라고 해도 처벌 감경을 위한다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되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