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죠.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처벌 수위를 올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현대 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높은데요. 해당 범죄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혐의와 처벌 형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기에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이 있습니다.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강간할 경우 강간죄에 성립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가 적발되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로 입건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형량 더욱 높아져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어린 아이들도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성범죄는 처벌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간 교육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다 더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보안처분 막을 수 있는 방안 꼼꼼히 알아봐야
성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확정되면 이 보안 처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항목인데요.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만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일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억압하여 강간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주장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보았으며, 피해자의 증거가 일부 증언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해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성범죄는 늦게 대처할수록 유리한 방향은 좁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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