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범죄의 정도가 성인 못지않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도 있죠. 하지만, 형사 전문가인 저를 찾아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정도가 심각해졌습니다. 보호자와 상담하러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준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학폭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폭행고소사건까지 갔던 사례를 통해, 형사절차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젠 학폭도 형사전문가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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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그리고 그 처벌에 대해!
우선, 폭행고소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폭행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에게 강제로 힘을 행사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에 맞먹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죠.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는 상해죄로 인정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사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즉, 학폭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고 보통은 폭행죄와 동시에 다른 범죄 혐의로도 조사받게 됩니다. 학폭의 경우, 폭행사건 하나만 발생하는 일을 거의 없기 때문이죠.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한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여러 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 형사고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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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을 견뎌야 했던 A 학생
학폭피해자 A 군은 가해학생 B 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B 군은 A 군을 고등학생 2학년 때부터 괴롭혔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던 B 군으로 인해 내향적이었던 A 군은 반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B 군이 A 군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B 군은 자신의 자취방으로 A 군을 불러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요. '복싱 연습을 해야 하는데 샌드백이 없으니 네가 샌드백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이 조금이라도 방어하려고 하면, 원래 물건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며 움직이면 더 때릴 거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또 B 군은 A 군에게 성적으로도 폭력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자취방에 A 군을 가둬놓고 성적인 행위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B 군의 자취방은 A 군에게 지옥과도 다름없었는데요. 매일 아침 B 군의 강요에 따라 등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취방에서 B 군의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군은 B 군에게 용돈을 갖다주어야 했죠. 그리고 B 군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월급을 이체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 군의 부모님이 A 군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왜 형사고소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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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학폭피해자라고 해서 꼭 학폭위로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폭피해자 A 군의 사건처럼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형사상으로 폭행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폭행고소사건에서도 형사고소를 학폭위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폭위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고, 이것이 이후 형사사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B 군이 A 군의 핸드폰을 매일같이 관리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다 삭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폭위를 진행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폭행고소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죠.
사실 위 폭행고소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는 폭행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가해자는 폭행죄와 더불어 상해, 상습공갈, 감금,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혐의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A 군의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해야 했죠.
그런 다음 복구된 자료를 통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였는데요. 결국 B 군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죠. 나아가 저는 상대측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A 군이 피해 회복 합의금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A 군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행고소사건 이후에 학폭위를 진행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는데요. 그 결과, 본 사건은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B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려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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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 때로는 정말 위험하기에!
위 폭행고소사건처럼, 최근 학폭의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후 학폭위 사건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가해자 측과 계속해서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학폭피해자분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소부터 진술, 합의, 증거 확보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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