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각종 성범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또는 사람들이 붐비기 쉬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전에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인파가 몰리게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원에서 관련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신이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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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들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대규모의 공연이나 집회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이 될 경우, 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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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문제일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의 경우,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람이 많은 장소에 함부로 가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어, 더욱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러한 성추행 혐의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 고지하는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이상만 선고가 되더라도 보안처분이 선고됩니다.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죠. 이외에도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직군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비자발급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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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사람이 많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그 죄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처벌이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다수의 공중이 밀집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의미하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는 현재 인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성립되죠. 즉 찜질방이나 인파가 한산한 지하철의 경우 또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사람의 밀집도가 적은 경우에도 밀집할 수 있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에 대한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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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성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추행할 의사가 없었던 사례 또는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때 재판부는 신체의 접촉 사실 이외에도 접촉한 신체부위,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거부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 가해자가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성추행이 기습적으로 발생했는가 등을 파악하여 성추행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무혐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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