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약범죄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물을 거래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자에게 접근하고, 이후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가서 비대면으로 마약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가상화폐와 같은 것들로 금전을 주고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약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판매자들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마약범죄혐의를 피해 가기는 어렵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발뺌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몇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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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종류와 처벌 내용에 대해
일단 마약의 종류와 처벌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마약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단 (1) 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중 어떠한 약물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죠. (1) 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이 해당됩니다.
(2) 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을 하거나 남용한 경우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 약물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LSD, 엑스터시, 진정 수면제, 신경 안정제, 나비약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 번은 말 그대로 대마초와 관련된 것들을 가리키죠.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등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처벌 내용도 달라집니다. 필로폰, 코카인, 아편을 투약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리고 대마 오일과 같이 변형된 상태로 접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 챕터에서 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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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마약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이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사관에게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다짜고짜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이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범죄사실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그 혐의가 인정돼서 감형 받는 데 불리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혐의를 인정했는데, 알고 보니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의한 후에 답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는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가능한 한 뒤로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이때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면서 공손하게 부탁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여러분의 법률대리인과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전략을 빠르게 구축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모발 및 소변검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무척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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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 및 소변검사 시 주의사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발 및 소변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발검사만으로도 빠르게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발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감기약만으로도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모발검사는 최대 일주일 전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검사와 달리, 최대 1년 전 투약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까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발검사를 앞두고 무조건 마약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추후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리고 염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등과 같은 행동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종 이와 같은 행동으로 마약성분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극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또한, 머리카락 외에도 다른 체모를 통해 충분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행위 자체가 고의로 혐의를 숨기려 한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마약범죄혐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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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마약범죄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자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판매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죄를 주장할지, 기소유예를 주장할지, 또는 벌금형을 주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지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사건진행 과정에서 변호사가 바뀌게 되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들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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