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강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폭행/협박/상해 일반

미성년자 조건만남 강도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17세에게 연락하여 만나 현금을 주고화장실에서 5-10분가량 구강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건달같은 사람이 나와 협박을 하였고 도망치다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70만원가량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조건 사기 일당이라 그 여성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일당이 붙잡혀 이체내역에 있는것을 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청법 성매수는 처벌이 강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여기서 협박당해 돈을 뜯겨 피해본 사실이 있는것과 관련해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7세라고 나와있었는데 만 16세 이하였다면 의제 강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온다면 내용에 아청법 성매수인지 아니면 강도 피해 관련으로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 이외에 조건만남 해본적도 없고 성매매도 하지 않아 뒤늦게 걸릴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발되었을시 다음에도 이런일로 적발된다면 무조건 최대 형량을 받겠다고 각서를 쓰면 조금 감면이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다 왜그랬는지 밥도 안넘어가고 잠도 안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수 없어 숨기고만 있는것도 고역입니다. 전화 상담도 해보았지만 다양한 말씀을 듣고싶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겨운 행동 하여 죄송하고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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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 및 형사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구체적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혹여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강도죄 피해자로서 형사고소 가능하고 성매매 관련 선처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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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런데 여기서 협박당해 돈을 뜯겨 피해본 사실이 있는것과 관련해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상담 주십시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세라고 나와있었는데 만 16세 이하였다면 의제 강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3.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온다면 내용에 아청법 성매수인지 아니면 강도 피해 관련으로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 다 옵니다. 이 일 이외에 조건만남 해본적도 없고 성매매도 하지 않아 뒤늦게 걸릴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발되었을시 다음에도 이런일로 적발된다면 무조건 최대 형량을 받겠다고 각서를 쓰면 조금 감면이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십시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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