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의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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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범죄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과 같이 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정되어 있죠.
혐의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다른 성과 관련된 범죄와 마찬가지로 최근 처벌 수위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촬영 횟수나 부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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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판단할 때 ‘성적 욕망이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 했는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죠. 법원에서 봤을 때 촬영된 사진의 촬영 각도나 신체 부위 등이 성적 욕망이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상태라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토대로 죄의 성립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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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과 관련된 범죄라서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도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단순 징역형보다 무서운 이유는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며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DNA를 채취 및 보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다 받더라도 사회에 나갔을 때 더 큰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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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두렵다고 증거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현행범으로 잡히거나 연루된 경우에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실제로 증거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은 최근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지우려는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괘씸죄로 여겨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기 때문에, 증거를 지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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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가지고 해결은 안 되기에!
과거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친고죄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쳤죠.
하지만 2013년 이후로는 모든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처벌받지 않기 위해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해선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략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연루된 사건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맞춰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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