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범죄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는 더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아무래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총 1694명이 검거되고, 그중 9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허위영상물 등과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려고 하니,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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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1)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 (2) 불법 촬영물을 유포,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3)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
우선,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도, 유포 및 전시 등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도 강하게 내려지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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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종류 및 예시
사이버성범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문자, 메일, SNS,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 사진(그림) 또는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킵니다. 스스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게임을 하다가 음란한 말을 채팅창에 쓴 경우 / 타인에게 성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보낸 경우 / 상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경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좌)를 가리킵니다. 이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주로 *연인 간 성관계를 하며 찍은 영상을 지인들 또는 인터넷상에 유포한 경우 / 지하철과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경우에 위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3) 촬영물로 협박하는 것 또한 사이버성범죄입니다. 상대의 동의하에 찍은 영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물로 타인을 협박하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관계가 찍힌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 / 상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물을 퍼트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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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처벌내용
(1)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면 :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을 몰래 찍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했다면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다면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촬영된 음란물로 금전적인 이들을 보았다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5)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 또는 사진을 전송했다면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 강해지죠.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6)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았다면 :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했다면 :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8)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인신될 수 있는 음란물을 소지하다가 적발됐다면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과 관련된 영상으로 타인을 협박했다면, 협박죄도 성립됩니다. 사이버성범죄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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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반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각각의 혐의에 집중하다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관련 사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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